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LTV·DTI 규제는 도입한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여건 변화를 감안해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구체적인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LTV·DTI 규제 완화 입장이 현직 금융·경제 기관장들의 판단에 반대하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관계당국도 그동안 LTV·DTI 규제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개편 요구를 감안해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현재 부동산 가격에 대한 질문에는 "과거 추세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주택거래량이나 가격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며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주택 거래를 저해하는 규제 등을 정상화해 시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최 후보자는 "현재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0% 후반대의 성장세를 기록 중이고 취업자 증가세도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등 '경기침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경제여건이 변화돼 '경기침체' 등 법령상의 추경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경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기재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과 관련, "올해 세법개정안은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도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 등에 대한 이른바 '부자 증세'에 대한 요구에는 "국세수입 확보는 우선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목 신설,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는 투자·소비에 미치는 영향, 재원마련 필요성, 그간의 정책 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