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성공주 기자)
금융당국이 동양증권의 불안전판매를 알면서도 뒷짐만 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동양 사태는 4만 1000여명의 개인투자자에게 약 1조6000억원의 손실을 입힌 바 있다.
감사원은 시민단체들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금감원과 금융위, 한국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 관리·감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동양그룹이 회사채 돌려막기로 부실을 눈덩이처럼 불리고 있는데도 이를 금지하는 법규정을 삭제했다.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알면서도 실효성 있는 적절한 대책을 내놓는 대신 '개미'들의 피해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투기등급의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이 '불완전판매'임을 알고도 사실상 내버려뒀다는 것.
동양증권의 다수 지점이 투자 위험성 표시를 생략한 불법 광고전단을 이용해 CP와 회사채 투자를 권유하고 있는데도 금감원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동양증권은 당시 고객 1만500여명에게 투기등급의 동양 회사채 2581억원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발생을 쉽게 알 수 있었지만 금감원은 이를 방치했다는 얘기다.
특히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 판매내역을 분석해 보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회사채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라"는 공문만 한 차례 동양증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지도·검사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동양증권의 회사채 판매잔액은 2012년 6월 8903억원에서 이듬해 9월 1조844억원으로 1941억원 증가해 투자자 피해도 그만큼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