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줄어들고, 범정부적인 불공정거래 근절 노력에 기인
(시사캐스트, SISACAST= 성공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중 신규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60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79건) 대비 19건**(△24.1%) 감소한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주식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범정부적인 불공정거래 근절 노력으로 불공정거래 유인·활동이 감소·차단된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사건 총 88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건수만 보면 전년 동기(81건) 대비 7건(8.6%) 증가했지만, 정치 테마주 등이 기승을 부린 2012년을 포함한 과거 3년간 상반기 평균 처리건(104건)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16건, 15.4%)한 것이다.
금감원은 상반기 조사완료 건 중 65건(조사완료건의 73.9%)을 검찰에 이첩(고발 및 통보)했다.
검찰에 이첩한 65건을 위반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종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분보고 및 미공개정보이용(각각 13건), 부정거래(11건)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검찰이첩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전년 동기(172명) 대비 97명 증가(56.4%)한 총 269명을 검찰에 이첩했다.
한편 금감원이 2008년~2013년 기간 검찰이첩한 불공정거래 사건의 기소율은 약 8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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