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정민호 기자)
'최경환 표' 세법개정안이 나왔지만, 야당의 혹평 또한 만만치 않다.
정부는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이라고 설명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대기업에 세제 지원을 하는 격이라고 지적하는 등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이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3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재 우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문제가 만성적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재정·금융과 함께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패키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말한다.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 가계소득 증대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野 "봉급 생활자 세금↑
대주주 막대한 세금↓
재정건전성 회복 없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서민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은 우리 당과 결을 같이 하지만 정부안은 기업들에게 간접적으로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 "봉급 생활자의 세금은 늘리면서 대주주의 금융소득에는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이건희, 정몽구 회장 등에게 세금 감면 효과가 발생한다"며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그 이후 사내유보금 과세를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정건전성 회복 대책은 없다"고 꼬집은 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5일 정부안 발표에 앞서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새정치연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리 당은 이들 법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간사인 같은당 윤호중 의원도 같은 날 회의에서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 2탄이고 재벌 감세안"이라며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재벌과 외국인 대주주에게 조세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00만원 이상 자본소득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는 게 당연한데 이를 선택적 분리과세를 했다. 종합과세 때는 최고 38%를 무는 것을 14%까지 깎아주는 것"이라며 "무려 24%를 깎는 재벌감세 2탄이 터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소득에는 엄격하게 세금을 걷으면서 자본소득에는 세금 깎아주기 시작하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냐"며 "경제의 건전성을 극도로 해치는 나쁜 법이다. 자본소득 분리세제를 포함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