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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발주 공공 건설현장 체불 심각, 최근 5년 418억원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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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발주 공공 건설현장 체불 심각, 최근 5년 418억원 상회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4.08.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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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선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 건설현장에서 임금, 자재·장비 대금 등에 대한 체불이 418억원을 넘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이달말까지 LH 발주 공공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들이 접수한 임금체불 등 민원은 총 1109건, 체불금액은 418억9032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체불금액은 2010년 64억7933만원(282건), 2011년 63억1834만원(245건), 2012년 162억2953만원(222건), 2013년 65억7166만원(222건), 2014년(8월 기준) 62억9146만원(138건)으로 평균 60억원대를 유지했다.

유형별로는 자재·장비 체불금액이 229억4189만원(54.8%)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금액이 154억2397만원(36.8%), 기타 35억2446만원(8.4%) 순이었다.

체불건수 총 1109건 가운데 임금체불이 747건으로 67.4%를 차지했고 자재·장비 체불건수도 27.9%인 309건, 27.9%에 달했다.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수급업체는 서희건설로 총 13억7500만원(59건)에 달했고 티이씨건설 10억 8062만원, 우미건설 8억466만원(3건), 한양 7억7092만원(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삼성물산 3억1000만원(3건), 현대건설 4억9867만원(17건), 대림산업 2억7400만원(2건), 대우건설 3억2130만원(21건) 등 10대 건설사들도 임금체불 상위업체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윤덕 의원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체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입참참여시 감점, 상습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제한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금이나 자재·장비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 대부분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서민들인 만큼 경제적 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지급 대금의 조속한 지급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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