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진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3일 "장외투쟁으로는 (세월호법)협상력을 더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자리에서 "국민의 80-90%가 장외투쟁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우리당은 장외투쟁을 결정한 적이 없고 원내외 병행투쟁 방침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한 날이 바로 국정감사를 시작하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우리가 마치 국회를 보이콧 하고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장외투쟁은 신중하게 극단적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해야지 다반사로 할 경우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면서 "의원 전수조사를 해서 당소속 국회의원 여론을 확인하고, 그 결과 다수의원들의 의사가 확인되면 국회정상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김영환 의원의 의원 총회 발언 요지 전문]

요즘 제 주변 분들로부터 안산시민들의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론이 어떤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안산시민들의 생각도 일반국민들의 생각이나 우려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제가 그동안 세월호법에 대해 강경투쟁을 주장했다가 지금은 온건파로 불리면서 온탕과 냉탕을 왔다갔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저는 특별법 관철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데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지지가 뒷받침 되어야 힘 있게 싸울 수 있는 것이다.

우리당은 장외투쟁을 결정한 적이 없고 원내외 병행투쟁 방침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한 날이 바로 국정감사를 시작하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우리가 마치 국회를 보이콧 하고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국민의 80-90%가 장외투쟁을 반대하는 상황속에서 장외투쟁으로는 특별법 협상력을 더 잃게 된다. 추석 연휴 이후 당에서는 의원 전수조사를 해서 당소속 국회의원 여론을 확인하고, 그 결과 다수의원들의 의사가 확인되면 국회정상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회를 열면 정부의 실정을 따질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윤일병 사건 병영폭력  문제, 검사장 음란행위, 청부살인사건 떡값 검사, 육군대장 추태 전역사건, 부동산투기 조장과 가계부채 악화가 뻔한 말도 안되는 경제정책 등등. 전선을 넓게 펴면 정부여당과 청와대를 공격할 소재가 널려 있다. 전선을 펼수록 우리가 유리하고 그것이 특별법 관철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국민들이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특별법의 본질을 모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오산이다. 5천만 국민은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4월 16일에 드러났던 정부의 부재와 무능을 꿰뚫어 보고 있다. 국민들은 세월호 유족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특별법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정치권도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어서 유족과 마찬가지로 국민들도 힘들고 고통을 받고 있다. 산 자들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들도 많이 한다고 본다.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에 들어와서 강력히 투쟁하기 위해서 장외투쟁을 그만두자는 것이다. 장외에서 단식, 농성하고 투쟁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국민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장외투쟁을 위한 정세를 비관적으로 본다. 국회에서 투쟁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적으로 단식이나 집회참석을 할 수는 있으나 당의 방침으로 국회 문을 닫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살아계신다면 국회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15대와 16대 국회에서는 국회 본청 앞에서 집회하거나 농성, 시위하는 일이 없었다. 18대 때는 한미FTA 집회시위로, 그리고 연말 예산국회 때마다 투쟁이 있었다. 작년에는 천막노숙을 하면서 치열하게 장외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런 모든 장외투쟁들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항상 싸늘했다. 장외투쟁은 신중하게 극단적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해야지 다반사로 할 경우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