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송현아 기자)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이 PF보증이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약 2,700세대 규모의 수도권 주거사업장을 방문, 현장애로 청취에 나섰다.

최근 부동산 경기둔화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워 사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주금공 PF보증으로 정상적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이 위원장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PF보증·자금공급을 당부하고 주금공의 적극적인 PF보증 공급과 민간 금융권의 확실한 자금공급으로 본 사업장과 같은 성공사례가 보다 많이 창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정상사업장을 포함, 내년 착공 또는 준공이 기대되는 수도권 지역 325개 PF사업장을 밀착관리하고,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통해 현장건의를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PF 관련 내부한도 확대 등 주택공급을 위한 적극적 자금지원 계획을 밝혔고 건설업계는 안정적인 자금조달은 신속한 착공은 물론 안정적인 공사진행을 지원하여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현장 방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PF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사·시공사 및 금융·건설업계 관계자 등으로부터 현장의 금융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달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금융위원장이 직접 PF 사업장을 찾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애로를 점검하고, 정상사업장에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에 당부하고자 마련됐다.

금융위가 방문한 B4·B5·C5 블록(이하 ‘본 사업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PF 사업자보증을 공급한 대규모 주거사업장(약 2,700세대)으로 PF 공적보증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진 현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순탄하게 추진된 것은 아니었다.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부동산 경기 둔화와 분양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사업일정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금융비용 부담이 확대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고 안정적인 PF 자금조달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됐다.

본 사업장의 시행·시공을 맡고 있는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주금공의 PF 사업자보증을 통해 약 6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본격적인 주택건설 및 분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공사비 상승 및 금리인상 등 사업비가 상승하자 착공 이후에도 보증공급이 가능한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주금공)을 활용하여, 추가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었다.

 

주택공급 위한 부동산 PF 연착륙...정상사업장 준공 추진 

본 사업장 건설현장 방문을 마친 이 위원장은 호반건설,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은행연합회, 김포도시공사, 대한건설협회 등과 함께 현장애로 청취 및 제도개선사항 안내 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철희 호반건설 총괄사장은 “최근 분양시장 및 건설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금공의 PF보증 등을 통해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며, “차질없는 사업추진과 신속한 주택공급에 있어 금융지원은 핵심적이므로 앞으로도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진광현 대한건설협회 본부장은 “수년간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부동산 PF 연착륙으로 PF시장 불안이 상당부분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건설업계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부응하여 정상사업장의 조속한 착공과 차질없는 준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세진 김포도시공사 본부장은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민간의 사업역량과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결합된 민관협력형 도시개발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공공·민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주금공은 8.13일 대책 이후 보증공급 목표를 즉시 확대(’26년 6→9조원)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완료했다”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임대사업자 지원 보증상품 신설 등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환주 국민은행장은 “국민은행은 올해만 약 4조원 규모의 PF대출을 취급하는 등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지난 금융·건설업계 간담회(8.28일)에서 나온 “주택공급을 위한 확실한 자금공급”​이라는 정부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PF 관련 내부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우상현 은행연합회 전무이사는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정부의 대책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민간 금융권은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또한, 현장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 방문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PF 금융지원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성공사례”라면서,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시행사의 적극적인 사업진행 의지와 시공사의 차질없는 공사진행, 민간 금융권의 확실한 자금공급과 주금공의 PF 공적보증,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개선 등 PF사업의 모든 참여주체의 노력과 성과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택공급 촉진 위한 금융 공급 부문 21개 과제 중 12개 과제 조치 완료

전일(9일) 금융위원회는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 8.13일 금융 종합대책 중 공급부문 세부과제 21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애로사항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8.13일 발표한 금융 종합대책의 공급부문 세부과제 추진 상황 관련, 전체 21개 과제 중 12개 과제는 8월중 조치 완료했고, 법령정비 및 예산조치 등 남은 과제들 역시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8월중 조치완료한 12개 과제 중 정부·유관기관 8개 과제는 PF보증 공급규모 적극확대,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규모확대, 보증수수료 인하,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확대, 준주택 보증요건 포함, 고가주택 보증한도 현실화,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합리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금융지원 강화이다.

아울러, 금융권 협조 4개 과제는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시장안정프로그램 적극 집행 지속 추진,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이주비대출 등 총량관리 예외인정금융권 협의완료이다.

 

제도개선이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져야

우선, PF 자기자본비율규제. 주거사업장 대상 PF 자기자본비율규제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2년간 한시유예한다. 위험가중치 조정, 충당금 및 대출취급 제한 등 건전성 강화조치의 유예로 인해 PF 시장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융·건설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9월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비주거사업장 대상 자기자본비율규제는 내년 예정대로 도입하고 기존 업권별 건전성 규제 역시 유지된다.

다음, 신디케이트론 확대. 신디케이트론의 구조개편 및 원활한 투자집행을 위해 은행·보험업권과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자대상 및 구조 등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셋째, PF사업장 관리 및 금융애로 해소센터. PF 사업장별 담당자 지정 및 밀착관리 대상 선정이 완료된 만큼 각 사업장에 대한 밀착관리체계를 지속 가동하여 가시적인 주택공급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장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1일부터 가동중인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와 연계, 현장의 금융애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한다.

넷째, 금융업권 자체펀드 추가조성. 현재 7.3조원 규모의 금융업권 자체펀드 추가조성을 위한 업권별 조성계획을 취합 중이며, 증권업계의 경우 연내 2.1조원 규모의 자체펀드를 추가조성할 계획이다.

다섯째, PF 보증 개선. PF보증 공급 규모 및 보증비율 확대, 고가주택·준주택 보증요건 개선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및 임대사업자 보증상품 신설 및 보험업권 등과의 협약보증 과제도 신속히 추진 중이다.

여섯째, 캠코 PF정상화 지원펀드. 현재 내년 5천억원 예산에 대해 국회 심의 중으로, 예산 통과시 신속하게 캠코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10월중 운용사 모집공고를 내고 연내 선정을 완료하는 등 세부이행계획을 추진 중이다. 기존 운영 중이던 1차 펀드(1.1조원 중 8,137억원 투자 완료)도 주거사업장 중심으로 조속히 투자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 전요섭 금융정책국장은 “8.13일 대책 발표 이후 즉시추진 가능한 과제들이 신속히 이행되고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개선된 제도·조치들이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는지 여부”라며, “금융위는 공급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향후 점검회의를 당분간 주 1회로 정례화하여,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 측면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