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송현아 기자) 최근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이하 금융위)가 대형 IB의 모험자본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리서치보고서의 독립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형주 커버리지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달 제 2차 금투업권 모험자본 역량강화 협의체 회의(주재: 변제호 자본시장국장)를 통해 실적점검 및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대형 IB(종투사)의 지난 2분기 모험자본 공급 실적을 살펴보면, 모험자본 공급의무가 있는 7개사는 지난 2분기 11.6조원을 공급하여 지난 1분기 대비 2조원(20.4%)를 추가 공급했다. 매분기 2조원씩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발행어음·IMA 조달액 대비 모험자본 공급비율은 평균 19.5%로 모두 규제비율을 상회한다. 규제비율은 올해 10%에서 내년 20%, 오는 2028년 25%이다.

모험자본의 양적 확대가 추세적으로 안정화되는 경우 모험자본의 질적 개선을 위해 위험도에 비례한 실적 인정체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예를 든다면 P-CBO 등 우량 보증채권, 담보대출 대비 위험도가 높은 벤처기업 지분투자 등에 대한 실적인정비율을 우대 검토한다. 

 

리서치의 독립성·신뢰성 제고...중소형주 리서치보고서 의무화 

증권사 리서치 독립성 및 공시체계 강화를 통해 매수의견 위주 관행을 개선하여 리서치보고서의 신뢰도와 품질을 높인다.

금융위는 종투사에 대한 스몰캡(중소형주) 커버리지 최소비율을 도입하고 모험자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스몰캡 커버리지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예를 든다면 커버리지 최소비율은 연간실적 1/4 이상을 코스피 시총 300위 미만(현시총 약 6천억원 미만) 및 코스닥 시총 150위 미만 종목(현시총 약 6천억원 미만)으로 발간하되, 그 중 1/2(전체 1/8) 이상을 코스닥 시총 150위 미만 종목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스몰캡 커버리지 확대를 예를 든다면 전년도 스몰캡 리서치 커버리지 비율이 40% 이상인 IMA·발행어음 종투사에서 당해년도 모험자본 의무비율 산정시 중소·벤처기업 공급액 5%를 가산한다. 

 

생산적금융으로의 대전환...모험자본 의무비율 규제

금융위는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해 11월 IMA·발행어음 종투사에 대한 모험자본 의무규제를 신설한다. 오는 2028년까지 IMA·발행어음 운용자산에 한정하지 않은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IMA·발행어음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모험자본 의무비율은 총자산 중 모험자본 공급액을 의미한다. IMA와 발행어음 조달자금을 합산한 규모이다. 중소·중견기업 자금공급, A등급 이하 채권(대기업 제외), P-CBO, VC·신기사 투자, BDC, 국민성장펀드 등이다. 

투자자산별로는 P-CBO(3.4조원), 중소·벤처기업(2.5조원), 신기사·VC(2.3조원), 중견기업(1.3조원), A등급 이하 채무증권(1.0조원), 코스닥벤처펀드(0.7조원) 순으로 높은 공급 규모를 기록했다. 투자방식별로는 채무증권(5.6조원), 지분증권(2.8조원), RCPS·CB 등 신종증권(1.9조원), 대출채권(1.3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신규 인가를 받은 메리츠증권 및 삼성증권은 향후 모험자본 공급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금융당국은 관련 현황 및 효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모험자본의 양적 확대가 추세적으로 안정화되는 경우 모험자본의 질적 개선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재는 P-CBO 등 보증채권, 담보대출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와 벤처기업 지분투자 등 위험도가 높은 투자처에 대해 투자규모 실적이 동일하게 인정되고 있다. 위험도에 비례한 실적 인정체계 필요성도 제기됐다. 예를 든다면 P-CBO 등 우량 보증채권, 담보대출 대비 위험도가 높은 벤처기업 지분투자 등에 대한 실적인정비율 차등화를 검토한다. 

 

중대형주 중심 시장환경에서 중소형주의 낮은 신뢰도 문제점 지적

그간 증권사의 리서치보고서는 매수의견 편중(국내 증권사 매도의견은 1% 미만)으로 인한 낮은 신뢰도, 스몰캡(중소형주)에 대한 낮은 커버리지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영업 및 기업금융업무에 대한 영향 고려, 중·대형주 중심의 시장환경 등이 제기된다. 리서치보고서의 신뢰도와 품질을 제고하고, 중소형-코스닥 종목 등으로의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의 리서치보고서 8만5,030건 중 시가총액 300위 미만 기업 대상은 1만4,648건으로 17.2%에 불과한 반면,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의 기업 보고서는 4만1,239건으로 전체의 48.5%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우선, 증권사 리서치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현행 협회 규정상 리서치 부서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원칙을 공적 규제인 '금융투자업규정'으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확대한다.

금투업규정은 리서치부서의 독립성 저해 방지를 위해 리서치 부서의 예산을 개인·법인 영업 및 기업금융 부서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고, 리서치보고서가 영업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애널리스트의 영업부서 업무지원에 대한 관리규정을 신설한다. 

조사분석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리서치보고서 및 공개된 정보 이외 내용 설명을 제한하는 한편, 준법감시인 사전 신고 및 사후적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한다. 

아울러 애널리스트에 대한 성과평가시 영업 부문의 과도한 영향력을 배제하고, 괴리율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리서치보고서 괴리율을 업종별로 매년 산정하여 직전년도 평균 괴리율이 최근 5개년 평균 괴리율을 상회하는 업종을 추출해 주기적으로 분석·관리하도록 한다.

 

리서치보고서 공시체계 개선...괴리율 우수 애널리스트 공시  

증권사별 보고서 발간 현황 및 괴리율 우수 애널리스트(Best 5)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개선한다.

협회규정 및 세칙은 증권사가 리서치보고서 공표를 중단하는 경우 중단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중단 종목의 리서치보고서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표중단 사실·사유 및 재개 사유를 기재하도록 개선한다.

협회규정은 산업규모 축소 등에 따른 기업 전망 악화, 주가 급등에 따른 가격변동성 확대 가능성, 상장폐지, 담당 금융투자분석사 퇴사 등을 기재한다. 

 

중소형사에 대한 리서치 커버리지 개선...애널리스트 부담 경감

종투사 지정 및 발행어음 인가 심사시 스몰캡 리서치 발간 계획을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항목에 포함한다.

평가기준은 종투사에 대한 스몰캡 커버리지 최소비율을 도입한다. 협회규정은 스몰캡 커버리지가 높은 경우에는 모험자본 의무비율 산정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IPO 대상 법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해 현행 1년간 2회 이상 리서치보고서 공표 의무를 3년간 매년 2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애널리스트의 매도의견 제시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성명 기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 등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사전승인 절차·내용 및 리서치 작성자 성명 등 관련 자료를 내부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정부, 유관기관, 금투업권이 함께 모험자본 공급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현안과제들에 대해 지속 논의해갈 계획이다. 아울러 리서치 제도 종합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소통·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