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송현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AI 대전환기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증가한 세수 증가분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고 재정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는 견해도 없지 않지만 사상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를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았다.

 

'모두의 미래대응기금'이 되기 위한 제도 설계·향후 운용방향 모색

최근 국회의원 오기형(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에서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번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단년도 소모성 지출로 흘려보내지 않고 ‘미래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로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며, “제정제도에 있어 획기적인 혁신인 만큼, 보다 정교하고 투명하게 설계·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방과 중앙, 국회와 정부, 현재와 미래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모두의 미래대응기금'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AI 시대의 전략적 투자와 재정안정화를 강조하며 성장의 마중물로서 민생안전망 역할과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해 제언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은 미래대응기금이 역사적 재정혁신임을 강조하며 단년도 예산의 변동성을 극복하고 중앙 및 지방(교육) 재정의 중기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봉환 서울대학교 교수는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 대응하는 예산 운용의 신축성을 확보하면서도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 재정민주주의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잠재성장률 제고와 AI 적기 투자의 필수성을 강조하면서, 자산운용 원칙을 마련하고, 만기별 유동성 중심의 자산배분과 독립적인 위험관리·성과평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 세수 변동성 결과, 내년 국세수입 올해보다 50% 증가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원대로 올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분기 명목 GDP는 26.4% 성장하여 47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적극재정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만들어 낸 결과로 풀이된다.

반도체 산업이 초과세수만 안겨주는 것은 아니다. 불과 몇 해 전에는 큰 폭의 초과세수와 대규모 세수결손을 연이어 경험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서 이러한 세수 변동성은 앞으로도 안고 가야 할 숙제이다. 

따라서 지금 늘어난 대규모 추가세수를 단년도 소모성 지출로 흘려보내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는 힘으로 바꾸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 해결책으로 마련한 ‘미래대응기금’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다. 대규모 추가세수를 잠재성장률 제고의 핵심 축인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과 교육·인재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둘째,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재정안정화 장치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적립된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신속한 재정여력 보강, 국채 상환 등 재정안정화 기능을 수행한다. 

조 차관은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미래대응기금이 반도체 사이클에 따른 재정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1,400조원에 이르는 정부기금자산의 수익성 제고 위한 효율적 자산운용 체계 필요

기금 여유자금의 중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한 유동성 관리, 자산배분 및 위험관리 고도화를 통한 기금 자산운용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설립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은 전략적 투자를 위한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수익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 자산운용 체계가 필요하다.

앞서 기획예산처 장관은 자산운용 관련 학계, 연구기관 및 자산운용책임자 등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기금 수익성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 개선 방안과 미래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자산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홍근 장관은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자산운용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1,400조원에 이르는 정부기금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기금운용평가, 연기금투자풀 운영,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 마련 등을 통해 기금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하고, 기금별 운용 규모와 역량,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하여 수익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산 배분 합리화 필요...전문기관의 운용역량 활용이 중요

전문가들은 정부기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기금별 특성을 고려한 자산운용 전략과 운용 전문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자금의 운용 가능 기간과 위험 감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자산 배분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래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자산운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홍근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이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로서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게 되는 만큼, 기금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산운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기금의 운용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체계를 만들고, 운용수익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자금의 유출입과 사업비 집행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운용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기금의 특성과 수익성·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연기금투자풀 활용과 별도 전담기관 선정의 장단점을 비교·검토하여, 전문기관의 운용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홍근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의 특성에 적합한 효율적인 자산운용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