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공화당이 장악했던 의회 권력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관세와 에너지, 자동차·배터리, 반도체 등 한국 기업의 대미(對美) 사업과 직결된 통상·산업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3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하원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후반기인 향후 2년 동안 '여소야대'라는 새로운 정치적 환경에 직면했다. 민주당이 의회 조사·감독 권한을 활용해 행정부의 정책 결정과 대미 투자 유치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법인(유) 율촌은 최근 '2026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정책 지형 변화-산업별 영향과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국내 기업의 투자와 사업 전략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통상·관세, 에너지·전력, 자동차·배터리, 반도체·첨단제조, 인공지능(AI)·빅테크, 대중국 경제안보 등 6개 분야가 핵심이다.

우선 통상·관세 분야에서는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도 관세가 단기간에 인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과 기존 무역법에 근거한 조치를 의회가 곧바로 무효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원의 필리버스터 제도와 대통령의 거부권도 정책 변경의 제약 요인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관세 인하를 기대하기보다 품목별 관세율과 실제 부담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수출 계약 과정에서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금 귀속, 가격 재협상 조건 등을 명확히 하고 공급망과 생산기지별 비용 구조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율촌의 진단이다.

에너지·전력 분야에서는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 AI 데이터센터 관련 전력 인프라가 새로운 사업 기회로 꼽힌다. AI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확대와 미국 내 전력망 안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다만 전력 수요 증가가 곧바로 국내 기업의 수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인허가와 계통 접속, 재원 조달 등 실제 사업 추진 여건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 청정에너지 세제 지원 축소 가능성에 대비해 사업별 수익성과 정책 지원 조건도 점검해야 한다.

자동차·배터리 산업에서는 미국 현지 생산 확대와 비(非)중국 공급망 구축이 핵심 과제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일정 부분 공감하는 정책 방향이다.

특히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검토 과정에서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규정과 노동 관련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 관련 기업과 원재료를 배제하는 공급망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미국 내 생산·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반도체·첨단제조 분야 역시 미국 내 생산 기반 확충과 대중국 기술 통제가 초당적 의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과 세제 혜택을 놓고 행정부와 의회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 내 투자 지원과 세액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투자 일정 및 생산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AI·빅테크 분야에서는 규제 방향을 둘러싼 충돌이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산업 경쟁력 확보와 기업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용자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중시하고 있다. 연방 차원의 규제 입법이 지연되더라도 주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아동 개인정보, 저작권 관련 규제는 지속될 수 있어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대중국 경제안보 역시 주목해야 할 변수다. 중국의 첨단기술 경쟁력을 견제하고 핵심 산업의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기조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공유하는 사안이다.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와 우려외국기업 관련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망 추적성과 원산지 검증 체계를 갖춰야 한다.

반면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이 제한될 경우 조선·배터리 등 일부 산업에서는 국내 기업의 반사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는 국내 기업에 새로운 정치·법률 리스크를 안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민주당이 의회 상임위원회 운영권과 조사·소환권을 확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미 투자 유치 과정과 기업에 제공된 정책적 혜택, 투자 약속의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국내 기업들은 투자 금액과 고용 창출, 사업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번 중간선거는 미국의 통상·산업정책이 전면적으로 뒤집히는 계기라기보다 정책 추진 방식과 집행 과정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의 정권과 의회 권력 변화에 따른 단기적인 정책 기대에 의존하기보다 초당적 합의가 형성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기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규제와 의회 감독 강화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시사캐스트]

이아름 기자 allang20@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