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장혜원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권익 보호와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를 국회와 국민에게 전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열린 ‘2026 국회 입법 박람회’에 참가해 소상공인 관련 주요 입법 현안과 정책 과제를 알렸다고 고 6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국회 입법 박람회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대한민국의 법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입법·정책 행사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회 사무처를 비롯해 주요 정당과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기업 및 협·단체 등 총 88개 기관이 참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박람회 내 ‘경제존’에 단독 부스를 마련하고 국회 관계자와 관람객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관련 주요 현안을 소개했다. 특히 대한민국 전체 기업체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들이 핵심 경제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과제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헌법에 ‘소상공인’을 명시해야 할 필요성과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근로자 추정제 등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가중할 수 있는 이른바 ‘일법 패키지’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입법 박람회는 법과 정책을 만드는 국회 관계자들과 국민에게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의 현실과 절실한 입법 과제를 직접 설명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생존과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안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