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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컨퍼런스’서 상호협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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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컨퍼런스’서 상호협력 약속 
  • 황최현주 기자
  • 승인 2023.11.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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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시사캐스트, SISACAST=황최현주 기자)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최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ㆍ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컨퍼런스’에서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지식재산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박학기 부회장의 주재로 ‘콘텐츠 및 음악저작권 보호’ 세션 발표 및 토론을 이끌었다.

태국(태국음악저작권협회 노타폴 스리섬관 회장), 베트남(Vision&Associates, 응우옌 티 투 하 파트너), 싱가포르(Ella Cheong LLC 소카르량 상무이사), 한국(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백승열 공연사업국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규호 교수) 등 각국의 저작권 전문가들은 저작권보호 제도의 소개 및 당면 과제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협회는 이날 국내 이슈로 현행 저작권 등록 제도를 언급했다.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도임에도 국내 대부분의 음악저작물이 등록되어있는 협회가 아닌 공시기관에 등록되어야만 제3자 대항력이 생기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패널들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싱가포르 소카르량 Ella Cheong LLC 상무이사는 한국의 저작권 등록 제도에 대해 자국에는 없는 제도이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가 역으로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게 될 때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며 깊이 공감했다.

이밖에 각 참가국은 이어진 발표와 토론을 통해 창작자를 위하여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효과적인 제도 발전을 위하여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다자간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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