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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포커스] 상속 인구 증가…상속세 절감 수요도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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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포커스] 상속 인구 증가…상속세 절감 수요도 커져
  • 이산하 기자
  • 승인 2024.05.20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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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기관 상속관련 서비스 확대할 듯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산하 기자)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절세를 위해 상속플랜을 수립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고령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절세를 위해 상속플랜을 수립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과거 상속세는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집값 등 자산가치 상승으로 과세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다.

상속세는 누가 상속받는 지, 어느 공제를 적용받는 지, 시가 평가액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부담액이 크게 달라진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1억원 이하(세율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20%, 누진공제 10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30%, 6000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40%,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50%, 4억6000만원)로 나뉜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상속세 과세 인원은 1만5760명으로 2002년(1661명)보다 9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피상속인 중 상속세를 낸 이들의 비율은 4.53%였다. 2002년 이 비율은 0.69%였다. 부자들만 내던 상속세가 20년새 중산층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된 것. 이는 집값 상승영향이 크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상속세 납부 대상과 세액이 모두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상속, 이제 모두가 준비해야 할 때'라는 보고서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이 10억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에 아파트 1채만 보유해도 잠재적 상속세 대상자라고 분석했다.

■ 최고 상속세율 50%

OECD회원국 상속세율. [자료=하나금융경영연구소]
OECD회원국 상속세율. [자료=하나금융경영연구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은 평균 15%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50%로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OECD 가입 38개국 가운데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대한민국 등 24개국이다. 7개국은 비과세, 나머지 10개국은 자본이득세, 추가소득세로 과세한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가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총 조세수입 가운데 상속·증여세가 2.42%(OECD 평균 0.42%)를 차지한다.

■ 상속 준비 수요 늘어난다

상속 준비가 필요한 이유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4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자녀의 미래에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34%), 노후 생활 자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29%)라고 답했다.

특히 연령층이 낮을수록 상속을 위한 준비를 가능할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40대의 28%, 50대의 23%, 60대 이상의 19%가 빨리 준비할수록 좋다고 생각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황선경 연구위원은 "절세 상담서비스 이외에 법률상담, 상속 절차 대행, 장기적 자산관리, 유언장의 집행자 역할 등의 서비스 니즈가 높았다"면서 "상속할 자산 유형은 거주중인 주택을 고려하는 비중이 가장 높지만 연령층이 낮을수록 주식을 고려한다는 비중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 상속 서비스

주요 은행들은 상속 관련 서비스를 본격화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금융권 처음으로 지난 4월부터 생전 자산관리부터 유언장의 보관, 상속집행과 유산정리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산정리서비스를 시작했다. 증여·상속·기부·연금 등에 대한 컨설팅과 실행이 가능한 '하나 시니어 라운지'를 오픈한 것.

신한은행도 지난 4월 최근 커지고 있는 상속·증여와 관련된 수요에 부응해 신탁기반의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는 특화채널 ‘신한 신탁라운지’를 오픈했다. 각종 신탁상품을 활용한 맞춤형 상속 설계 상담을 제공하고 법률·세무·부동산 전문가가 종합자산관리 컨설팅까지 제공한다.

■ 상속 관련 서비스 수요 늘어날 듯

상속설계가 필요한 이유.
상속설계가 필요한 이유. [자료=하나금융경영연구소]

상속에 대한 관심은 고령화 시대와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상속 관련 서비스 수요가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상속은 주거래은행을 바꾸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비거래 상속인의 상속 자산 신규 유치 및 운용, 거래 손님의 자산규모 확대 기회로도 작용한다. 상속인의 약 20%는 주거래은행을 바꾼 경험이 있었고, 40%는 상속자산을 투자에 활용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기관의 상속관련 서비스 제공 기대, 주식 상속 의향 증가, 유언대용신탁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금융회사에도 기회가 될 전망이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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