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산하 기자)

지방 인구 감소로 빈집도 크게 늘면서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12만4000호게 달한다. 이는 총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6%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지방소멸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우니라라는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유력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의 빈집 수는 지금도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빈집이 전체 주택의 5.9%를 차지한다. 일본의 빈집은 2023년 기준 총 386만호에 달한다. 대도시별로는 도쿄도 2.6%, 교토부 6.2%, 오사카부 4.6%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일본 전역의 빈집이 470만호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 정부는 400만호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이 빈집 관리 정책의 목표다. 억제된 70만호 가운데 50만호는 재활용하고, 20만호는 철거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빈집 관리의 기본 법률인 '빈집대책특별조치법(2017년)'에 따라 빈집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중이다.

일본은 잘 관리된 빈집의 경우 재산세(고정자산세) 할인이나 매각 때 양도세 특별 공제 등 혜택을 제공해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반면, 빈집을 방치할 경우 혜택을 철회하거나 과태료 부과, 강제철거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

소유자가 외지에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어려울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지자체 등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서 빈집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속 등으로 물려 받은 집을 사려는 수요나 임차하려는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빈집 소유자의 빈집 처분(매각 또는 임대)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부동산 중개회사와 협업해 '빈집 은행'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빈집 은행의 운영 주체는 일본의 기초지자체다. 빈집 소유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취합해 민간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일본은 현재 1119개(전체 기초지자체의 62.6%) 지자체에서 총 1만8000호의 빈집을 빈집 은행에 등록해 처분을 촉진하고 있다.

또 향후 빈집을 활용한 민간 비즈니스(빈집의 리모델링 및 단기 숙박업 또는 공유주택으로의 전용 등)로 확대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빈집 관리는 2002년(농어촌정비법)부터 추진되고 있지만 2023년에 처음으로 통합된 실태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올해 5월 정부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내놨다. 농어촌(농어촌정비법)과 도시(빈집정비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로 이원화된 관리 체계를 일원화했다.

특히 정부는 빈집 소유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되 철거 또는 활용 시 세부담 완화 및 빈집의 민박 전환 등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연구소 황규완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정부가 법체계 일원화 등 빈집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닌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민간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면서 "지역 밀착형 민간 기업(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역 전문가와의 연계 등 보다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캐스트]

이산하 기자 lsh0916@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