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산하 기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도 일본 처럼 '빈집 문제'가 대두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일본 등 해외 사례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일본이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이상)에서 초고령사회로 집입하는데 1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8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12만4000호에 달한다. 지난 2024년 처음으로 빈집 통계를 작성한 우리나라는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 등 지방에서 빈집 비율이 높다. 정부의 행정조사 결과 전북 1만8300호, 전남 2만호, 경남 1만5796로, 경북 1만5502호에 달한다.

■ 일본 등 해외사례

하나금융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빈집 관리는 '빈집특별조치법'에 기반한다. 소유자, 이용자,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수립해 해체·철거 등을 최소화한다. 대표적인 것이 빈집 은행 설치다. 빈집 소유자의 빈집 처분(매각 또는 임대)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부동산 중개회사와 협업하고 있다.

빈집 은행의 운영 주체는 일본의 기초지자체다. 빈집 소유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취합해 민간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현재 1119개(전체 기초지자체의 62.6%) 지자체에서 총 1만8000호의 빈집을 빈집 은행에 등록해 처분을 촉진하고 있다.

빈집을 활용한 민간 비즈니스 활성화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개인의 효율적인 빈집 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빈집 예상치를 2030년에 400만호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일본은 구도심 빈집 확산 방지를 위해 구축 리모델링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는 투기목적으로 양산되는 빈집을 줄여 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정책목표다. 주로 빈집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등의 패널티 부여가 핵심이다. 도시에 있는 빈집이 집중적인 관리 대상이며 시골의 폐가 등은 제외된다.

반면 네덜란드는 패널티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으로 도심 빈집 문제 접근한다. 도시 노후화로 방치된 빈집의 리모델링 등 재활용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탈리아는 시골의 방치된 빈집을 재활용해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1유로 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빈집 예방을 위한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민관 협력 등 지자체 나서야 

정부는 빈집 거래와 활용을 위한 빈집 플랫폼(빈집愛)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일본의 빈집 은행 개념이다. 일각에선 빈집의 재활용을 위해 민관 협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빈집 철거보다는 빈집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란 목소리다.

오사카시의 '세카이호텔' 개발이나 이탈리아 무소멜라시의 '1유로 주택' 등의 경우 지자체가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세카이호텔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숙박 프로젝트다. 빈집과 폐점한 상점 등 기존 건축물을 리노베이션해 객실과 서비스 공간으로 재활용한다.

1유로 주택은 빈집 활용을 통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도시재생 모델로 회자된다.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을 상징적 가격인 1유로 판매해 외부인 유입을 유도한다. 물론 개조비용과 의무 요건이 있다. 3년 이내에 외부(외관) 개조를 마쳐야 한다. 이를 보증하기 위해 5000유로(825만원)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수만 유로 수준의 개조 비용은 따로다.

하나금융연구소 황규완 연구위원은 "빈집을 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성공한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은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제 실행은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했다는 점"이라며 "특히 시골의 폐가를 재활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외부 정착민과 커뮤니티의 건전한 관계 형성이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유연한 정책 대응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실행이 지연되거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시사캐스트]

이산하 기자 lsh0916@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