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산하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연 2.50%)를 또다시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목표 수준에 안착했다고 보긴 이르다"고 밝혔다.
그는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되는 측면이 있지만,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은 아직 불확실하다"며 신중한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또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금리 인하 시점과 속도는 데이터에 기반해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 물가 안정적이지만 불확실성 여전
우선 가장 큰 배경은 물가 경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점을 지나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근원물가의 하방 속도는 완만하다. 특히 서비스 물가와 공공요금, 일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남아 있다. 한은 입장에서는 '확실한 안정 신호'가 확인되기 전까지 선제적 인하에 나서기 어렵다. 물가 기대심리 역시 완전히 안착했다고 보기엔 이르다.
대외 변수도 부담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경로가 여전히 불확실하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거나, 인하 폭이 제한적일 경우 한·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 압력이 커질 수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3.50~3.75% 수준이다.
상단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1.25%포인트 격차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리면 격차가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면 수입물가를 자극해 물가 안정 기조를 흔들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이 정책 판단의 직접 목표는 아니지만, 금융안정 차원에서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가계부채 역시 금리 동결 배경으로 지목된다.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를 섣불리 낮출 경우 부동산 가격 기대를 자극하고, 레버리지(차입)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 한은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조합을 강조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는 금융안정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 경제성장률 전망치, 1.8%→2.0%
반면 경기 측면에서는 긍정적 신호도 감지된다.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글로벌 교역 여건도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흐름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2.0%로 0.2%p 상향 조정했다. 이는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순수출 기여도가 확대될 것이란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업황 개선과 함께 하반기 회복 가능성이 거론된다.
성장률 상향은 통화정책 기조 유지의 또 다른 근거다. 경기 하방 위험이 완화되는 국면에서 서둘러 금리를 인하할 유인은 크지 않다. 통화정책은 후행적 특성이 강한 만큼, 실제 성장 모멘텀이 확고해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소비 회복은 아직 뚜렷하지 않고, 고용시장도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둔화 조짐이 있다. 성장률 전망 상향이 곧 전면적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신중론이 유지되고 있다.
향후 전망은 '동결 기조 유지 후 점진적 인하'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 물가가 목표 수준에 안정적으로 수렴하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될 경우 한은도 정책 전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인하 속도와 폭은 제한적일 개연성이 크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환율 변동성 등 복합 리스크를 감안하면 과거와 같은 급격한 완화 국면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금리 동결은 물가 안정과 금융안정, 그리고 성장 회복이란 세 축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한 결과로 풀이된다. 성장률 상향이란 긍정적 신호가 등장했지만, 통화정책의 초점은 여전히 '안정적 연착륙'에 맞춰져 있다. 시장은 인하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확신이 설 때까지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전망이다. [시사캐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