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권지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6일 주민등록상 1인 가구가 936만 7439가구로 사상 처음 4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10명 중 4명은 1인 가구인 상황. 다양한 가족의 삶을 보장하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에서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1인 가구의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별 공약은 어떤 게 나왔을까.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8일 여성·가족 공약 발표에서, 1인 가구도 안심하고 다양한 사회관계망이 존중받는 사회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1인 가구의 안전과 주거에 대한 불안,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외 현안”이라면서 “가구 형태 변화에는 독립·분거·동거·비혼·이혼·미혼출산과 같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음에도 지금까지의 주택공급 정책은 결혼에 의한 수요만을 중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혼인과 혈연 가족 중심에 머물러 있는 법·제도는 이미 실재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삶을 제도의 바깥으로 내몰고 있다”고 언급했다. 관련 공약으로는 ▲행복마을 관리소 모델 확대로 1인 가구 서비스 지원 ▲가구 구성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수요 포괄하도록 주거정책 개편 ▲공유형 기본주택 등 1인 가구에 걸맞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 ▲임의후견제도 활성화로 1인 가구의 치매·질환·고령·장애 등에 대비 ▲의료·장례·돌봄 영역에 연대 관계인 지정 제도 마련 ▲민간 영역의 차별과 불이익 사례발굴과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달 24일 ‘부동산 공급 공약’으로 ‘선진국다운 주거복지’를 발표했다. 당시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 현실화를 제시하면서 “청년 1인 가구 주거급여 지급대상 되도록 1인 가구 분리 기준 연령 현행 30세를 낮춰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국의당 후보는 아직 1인 가구를 위한 뚜렷한 공약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2017년 대선 때 공약을 참고로 살펴보면, “매년 15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년층에게 각각 5만 가구씩 공급한다”면서 “공공분야주택 일정 비율을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로 공급한다”고 공약했다. 청년층의 주거안정 정책을 위해선 ▲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주택 ▲셰어하우스 ▲사회임대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년 만 가구의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시민 안심주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폭들의 최대 피해자인 수도권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해 생애 첫 집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국회 부지는 청년층과 사회 초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1∼2인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2017년 대선공약으로, 1인 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30대 미만 단독가구주에게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대선이 44일 남은 24일 현재, 네 후보의 1인 가구 공약은 '공공주택 공급'과 같은 주거 문제에만 집중돼 있으며,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 공약은 나오지 않고 있다.  [시사캐스트]

권지현 기자 chocopie-8432@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