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손질, 20~30대 내집마련 기회 확대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산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향후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정권교체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현실화도 관심사다.
시장에선 윤 당선인이 대규모 공급확대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은 만큼 집값 안정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청년원가주택’ 공급으로 2030세대의 내집마련이 지금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세금부담 완화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해 집권후 '여소야대' 국회를 어떻게 설득할 지가 관건이란 분석이다.
◆ 규제 완화…거래절벽 해소 기대
윤 당선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고,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을 달리할 방침이다. 또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집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경우 LTV 상한을 80%로 10%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10억 짜리 집의 경우 8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엔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해 실수요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아 집값 안정을 꾀하고, 세금부담을 줄여주겠다는 포석이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합쳐 징수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이 넘는 1주택자와 6억원 초과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장기적으로 보유세인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종부세 폐지 효과를 내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생각이다.
◆ 관망세로 거래량 급감
부동산시장은 20대 대선 결과에 주목하면서 집값과 거래 모두 소강상태를 나타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4만1709건이다. 지난해 1월(9만679건) 대비 54.0% 줄어든 셈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등이 실현되면 거래절벽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메트로신문에 따르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이 하나씩 실행되면 거래절벽이 해소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다만 여야 합의에 의해 단계적으로 법률 개정도 해야 하는 등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 공급확대로 집값 안정 모색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과 함께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공공주택을 포함해 2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방식별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전국에 47만 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20만 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을 통해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공공택지 142만 가구 ·서울 상생주택 및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기타 13만 가구 등이다.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한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완화할 전망이다. 일산, 산본,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로 10만호 이상 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용적률 상향 등을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이 추진된다.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이 공공개발보다 민간개발을 선호하는 만큼 시장 수급에 따라 집값 안정을 예상하고 있다. 지나친 간섭 대신 시장에 맡긴다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주목
청년층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윤 당선인은 '청년원가주택'으로 30만호를 공급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주택인 '역세권 첫 집'도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원가주택은 분양가의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형태의 주택이다. 5년 이상 거주한 뒤 집을 국가에 매각하면 매매차익의 최대 70%를 되돌려 준다.
20~30대의 청약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청약제도도 손볼 예정이다.
지난 2017년 '8·2 대책'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 일반공급의 가점제 비율이 75%에서 100%로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20∼30대의 경우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100% 가점제로 청약을 진행하는 60∼85㎡ 면적은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개선하고 1∼2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소형주택(60㎡ 이하) 기준을 신설해 가점제로 40%, 추첨제로 60%를 배정하는 등 추첨제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되면 20~30대의 당첨확률이 올라갈 전망이다. [시사캐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