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요즘 최대 이슈는 부동산이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최근 국가데이터처의 인구동태패널통계에 따르면, 혼인 후 거주지를 옮긴 청년 중 61.6%가 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고, 안정적인 맞벌이·육아 인프라를 위해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으로 이주 시 소득 상승 기회 자체가 제한될 것
요즘 가장 큰 이슈는 부동산으로 수도권을 비롯해 경기도까지 집값이 오르고 있다. 전세, 월세 상관없이 매주, 매달 빠르게 상승해 1인 가구나 신혼부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결혼을 기점으로 지방에서 살던 이들도 삶의 터전을 수도권으로 옮기는 청년 신혼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조사 결과, 혼인 후 시·군·구를 넘어 이사한 청년 10명 중 6명 이상(61.6%)이 수도권에 자리를 잡았다. 수도권 안에서의 이동(54.9%)이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온 비중이(6.7%)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비중(5.5%)을 넘어섰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값이 높다고 해도 결혼한 후 청년들은 수도권을 선호, 거주 비율은 56.6%로 혼인 전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이렇게 신혼부부들이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국내 주요 기업과 미래 산업 일자리의 절대다수가 수도권에 쏠려 있어, 신혼부부가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소득 상승 기회 자체가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대전에서 올라온 정모(27)씨는 “대전도 요즘은 완전 지방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일할 기회나 월급의 차이를 봤을 때 서울에서 생활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더 낫다고 판단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월세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앞으로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 가능하고, 발전 가능성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응급 의료 시설 적고 아이 교육 문제도 걸려”
신혼부부의 경우 대다수는 높은 생활비와 주거비를 감당하기 위해 맞벌이를 하는데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주거비를 감안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소아 의료 체계, 보육 시설, 돌봄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지방으로 이동하더라도, 응급 의료 시설이 적고 아이 교육을 충분히 시킬 학원 등이 부족하고 돌봄 인프라도 부실해 불안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출산율과 자가 소유 비중은 비수도권에 정착한 청년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자가 소유 비율은 비수도권 정착 부부(37.5%), 수도권 정착 부부(30.3%)로 출산율 역시 비수도권 정착 부부(73.2%)가 수도권 정착 부부(65.3%)보다 높았다.
다시 말해 주거 안정성과 자녀 출산 자체는 주거비가 저렴한 지방이 높지만, 안정적인 일자리와 높은 소득 때문에 청년들은 지방이 아닌 수도권을 택해 높은 집값과 생활비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 분산 및 기업 이주 인센티브 강화해야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주택 공급이 아닌 일자리와 육아 인프라가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지방에 단순한 공장이나 인프라만 이전하는 것을 뛰어넘어 청년층이 원하는 IT·R&D·정보기술 기반의 첨단 기업이 지방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방에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에서 정착할 경우 걱정이 됐던 소아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거점별 공공 어린이병원 설립과 24시간 긴급 돌봄 체계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교통망(GTX 등)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확보된 수도권 외곽이나 거점 광역시에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보육 시설 일체형 공공임대 및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늘려 초기 주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춰야 한다.
전문가들은 “집값을 낮춰줄 테니 지방으로 가서 일하라는 식의 일차원적 정책으로는 지금의 흐름과 인식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을 주거비는 저렴하지만, 나머지 인프라는 불확실한 곳이 아닌 맞벌이가 가능하고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터전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근본적 체질 개선만이 청년들이 앞다투어 경쟁하는 수도권 쟁탈전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시사캐스트]
